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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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별 1 에이펙스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형성 1 송진훈 1 심연와 1 이해숙 1 서병길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0.08.20 선고 2019나63048 판결
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․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[국패]
  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  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6년

2014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4.09.17 선고 2013구단11653 판결
 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니라 유CC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부동산실명법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2013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25. 선고 2012나92885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2년